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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으로 간편 신고하는 방법 자세히 설명해 놓았으니 하나하나 따라하시면 됩니다. 주택 임대차 전월세 신고 기간 및 신고하지 않으면 최대 과태료가 100만 원까지 부과되니 잊지 말고 신고하세요
※ 임대차 전월세 미신고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 됩니다. 전월세 신고제가 먼지, 왜 신고를? 언제까지해야 하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임대차 3 법 주요 내용
시작하기 전에 임대차 보호법 3종이 어떠한 내용인지 알고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다시 한번 올려 보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비중이 큰 것 같네요
☞ 전월세 상한제
→ 집주인이 임대료를 5% 이상 올리지 못함
☞ 계약 갱신 청구권제
→ 계약을 맺고 2년간 거주한 세입자가 2년 더 추가 계약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전월세 신고제
→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계약 내용 임대인, 임차인 신고 의무
◈ 주택 임대차 전월세 신고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
이전 포스팅에는 주택 임대차 전월세 신고 대상 범위를 설명드렸었는데요. 신고대상지역, 신고 금액, 신고 적용 시점, 미신고 과태료 부과 그리고 신고할 때 어떠한 내용들이 신고되는지, 누가 신고 할 수 있는지, 어디서 신고하면 되는지 등 사실상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주민센터) 방분으로 신고 방법을 설명드렸는데요 그럼 인터넷에서는 어떻게 신고하는지 하나하나 따라서 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1.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접속하기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으로 전월세 간단 신고하러 가기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임대차신고", 주택임대차 신고제" 입력하면 국토교통부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2. 임대차 신고 대상 지역 선택하기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메인 화면인대요 임대차신고 대상지역(시도, 시군구)을 선택한 후 [신고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시군구 메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3. 신고 등록 및 신고 이력 조회 하기
선택한 시군구 메인 화면인데요 여기서 임대차 신고 메뉴의 "신고등록"을 할 수 있고 신고한 내용에 대한 이력 조회가 가능합니다.
4. 공동인증서 로그인 접속하기
공동 인증서 로그인 화면인데요 대상 지역 시군구 선택을 해줍니다.
5. 로그인에 필요한 정보 입력하기
로그인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을 입력한 후 "로그인" 버튼을 선택합니다.
6. 공동 인증서 선택하기
공동 인증서 선택창인데요 인증서 보관하고 있는 위치를 찾아 선택 후 비밀번호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 여기까지 따라 하시면 화면이 다시 3번 사항인 신고 등록 및 신고 이력조회 화면으로 전환되는데요. 다시 여기부터 설명 시작 하겠습니다.
7. 신고서 등록 진행하기
임대차 신고를 진행하기 위하여 [신고서 등록] 버튼을 선택합니다.
8. 신고 대상 소재지 및 신청인 구분 하기
신고 대상 소재지의 읍면동을 선택하시고 신청구분에서 임차인인지, 임대인인지 또는 대리인인지 선택해 주시고 "확인" 버튼을 선택해 주세요
9. 임대인 입력 및 임차인 입력(신청인) 등록하기
임대차 계약 당사자(임대인, 임차인) 정보를 입력하고 주민등록번호 입력 시 꼭 [실명확인] 버튼을 눌러 실명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10. 임대차 계약서 첨부 파일 업로드 하기
임대 목절물의 소재지와 주택유형, 임대면적 정보 등을 입력합니다. 임대차 계약서 첨부 시 [계약서 첨부] 버튼을 클릭하면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재지에 주소를 검색하여 주소와 건물명을 등록합니다.
11. 작성 완료
임대차신고서 작성이 끝나면 [작성완료] 버튼을 눌러 전자 서명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2. 전자 서명 페이지 서명하기
전자서명 페이지인데요 여기서 [서명하기] 버튼을 누르면 전자서명이 완료됩니다.
13. 접수 완료 확인하기
초기 메인 화면에서 신고 이력 조회 목록창을 누르면 접수된 임대차신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직 완전 완료 된 것이 아니고 접수 완료 후 담당 공무원의 승인 절차가 완료되어야 신고접수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14. 신고 필증 발급 확인
접수된 임대차 신고서를 담당 공무원이 확인 후[승인처리]를 하면 진행 상태가 [신고완료]로 변경되고 작업 구분란에 [필증인쇄]를 눌러 신고 필증을 인쇄할 수 있습니다.
15. 임대차 신고 최종 확인 하기
임대차 신고 작성을 진행하다 보면 위의 박스 음영 처리에서 단계 별로 진행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상으로 모든 진행이 완료되었다면 최종으로 필증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16. 신고 필증 발급 견본 보기
여기까지 임대차 전월세 인터넷으로 쉽고 간편하게 신고하는 방법 이었습니다. 조금더 임대차 전월세에 관한 신고기간이나 신고 대상, 신고하지 않았을시 과태료등 알고 싶으시면 아래를 눌러 확인해 보세요
◐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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